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정부가 자영업자 실업급여라고 볼 수 있는 그 대상자와 금액을 높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민생에 직결되는 서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으로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3년 12월 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중기부 등에 따른 이 예산은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확대 지원 등 입니다.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소상공인 저리 정책자금은 기존 3조 원에서 8000억 원 증액한 3조8000억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일반·특별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3조 원을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배정했다”며 “내년엔 이에 더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5000억 원과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3000억 원 등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 늘어난 15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기존 50%)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올해 대비 1.6배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에 들었다가 어쩔수 없는 환경에서 폐업하게 되면 재창업하는 동안 고용보험료 지원 덕분에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년 24년도에는 일단 금액이 기존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책정이 그러니까 더 늘어났어요.
대상도 기존 대상 2만 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가 되었고, 1인 자영자에서 50인이하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이 안되는 사업자도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가사 서비스업 5인 미만 이런 분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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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에서 잘 보시고 신청하세요!!
☆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확대 지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도 2배 이상 확대해 에너지 비용구조 절감도 유도합니다.
고효율 냉방기, 냉장고 문, 수열히트펌프 보급을 기존 2만9000대에서 6만4000대로 늘립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예산 지원을 통해 내년도인 24년에는 약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인당 최대 500만 원의 경영 비용을 절감해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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